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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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토지매수의 절차 등)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토지매수의 청구 등)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지역기업의 우대)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자금의 사용)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임)
법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피해사실확인서)
법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4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7조 (양벌규정)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법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법령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6조 (문서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