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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피해사실확인서)

시행일 2025-11-28
제7조(피해사실확인서) [①]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조문명피해사실확인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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