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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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 (공사업자의 폐업신고)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법령 전기사업법 제103조 (벌칙)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지위승계 신고 등)
법령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5조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계좌 관리의 점검 등)
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2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8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9조 (기간통신사업의 신고)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503조의503002004 ([KEC 503.2.4] 계통 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
법령 전기사업법 제9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등)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재난상황의 보고)
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자료제출 대상기관)
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