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시행일 2025-08-26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2016.6.30>
[1.] 1. 존치기간 만료일
[2.]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1.]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③] ③ 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 <신설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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