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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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제2조 (2.1.5.2.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 m)
법령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제2조 (2.1.1.5.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제2조 (2.7.2.2.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법령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제2조 (2.1.2.1.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 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제2조 (2.3.1.1.3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부과기준)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산업단지의 양수 등)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비용의 청구 등)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63조 (기능)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4조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물질 제조 등)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주택의 공급 등)
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법령 주택법 제10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주의문구의 명시)
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