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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주택의 공급 등)

시행일 2026-03-26
제23조(주택의 공급 등) [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1.] 1.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2.] 2. 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3.] 3.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4.] 4.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②] ②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명주택의 공급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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