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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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7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법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4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이주대책의 수립 의무)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3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9 (출자계획의 수립)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2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8조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