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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8조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시행일 2025-10-01
제28조(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1.19, 2013.3.23, 2025.10.1> [1.]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며, 공동 에너지사용설비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티오이 미만인 사업장 [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 [8.]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9.]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10.] 1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11.] 11. 그 밖에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
조문명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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