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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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5조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1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폐기물처리 신고)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