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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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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725조의725001003 ([KEC 725.1.3] 구조물의 내진에 대하여는 국가건설기준「KDS 17 00 00 내진 설계기준」과 「KDS 54 17 00 댐 내진설계」 및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 정착부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계획 수립 등)에 따라, 발전설비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성능평가 지침” 및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폐지가 결정된 잔존수명 5년 이하의 시설물 또는 재건축 등이 예정된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령 · 2026-05-05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35조의635022005 ([KEC 635.22.5] 생산용접과 열간굽힘 또는 열간성형 배관은 경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법령 · 2026-05-05
법령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5조 (저감량 또는 개선량 평가)
법령 · 2026-05-03
법령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8조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유효성 평가)
법령 · 2026-05-03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7조 (고열 수준의 평가)
법령 · 2026-05-03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 (측정농도의 평가)
법령 · 2026-05-03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 (소음수준의 평가)
법령 · 2026-05-03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5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법령 · 2025-10-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1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법령 · 2025-06-01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3조 (발주 시 안전에 관한 조건의 명시)
법령 · 2026-05-03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법령 · 2020-05-27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 (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법령 · 2026-02-23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 (청문)
법령 · 2025-11-11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조 (목적)
법령 · 2025-11-11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4조 (교육)
법령 · 2025-11-11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5조 (포상)
법령 · 2025-11-11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 (벌칙)
법령 · 2025-11-11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정의)
법령 · 2025-11-11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 (제6절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
법령 · 2026-05-03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법령 ·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