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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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725조의725001003 ([KEC 725.1.3] 구조물의 내진에 대하여는 국가건설기준「KDS 17 00 00 내진 설계기준」과 「KDS 54 17 00 댐 내진설계」 및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 정착부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계획 수립 등)에 따라, 발전설비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성능평가 지침” 및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폐지가 결정된 잔존수명 5년 이하의 시설물 또는 재건축 등이 예정된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35조의635022005 ([KEC 635.22.5] 생산용접과 열간굽힘 또는 열간성형 배관은 경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법령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5조 (저감량 또는 개선량 평가)
법령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8조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유효성 평가)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7조 (고열 수준의 평가)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 (측정농도의 평가)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 (소음수준의 평가)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5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1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3조 (발주 시 안전에 관한 조건의 명시)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 (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 (청문)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조 (목적)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4조 (교육)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5조 (포상)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 (벌칙)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정의)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 (제6절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