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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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9조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9 (검사비용 등)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법령 주차장법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3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 (주차장의 형태)
법령 주차장법 제6조의3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법령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법령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성능기준 등의 적용)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4조 (개방주차장의 홍보)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법령 주차장법 제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법령 주차장법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