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시행일 2025-08-17제12조의6(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①] ①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28>
[②]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28>
[1.]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2. 별표 3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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