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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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의3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법령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6조 (양벌규정)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9조 (표준시험방법의 권장)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안전성 및 신뢰성 등)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 (전파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보호기 및 접지)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0조 (세부규격 등의 권장)
법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간접지원의 실시 등)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지원계획의 내용)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지원계획의 변경)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
법령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