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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간접지원의 실시 등)

시행일 2025-11-28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①]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② 시장등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9.4.2> [1.] 1. 중앙행정기관 [2.]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8.]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9.]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0.]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11.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③] ③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공받은 간접지원 실시기관은 간접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등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조문명간접지원의 실시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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