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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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악취방지계획)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6조 (적용 제외)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석유화학공업자 등)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8조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품질검사 제외대상)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 (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과징금 처분)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령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평균 온실가스 기준)
법령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초과달성분의 적립 및 이월 등)
법령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협조 요청)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기술능력 평가기준ㆍ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