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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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법령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처분시설의 운영기간)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유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법령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지원사업의 대상 등)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법령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법령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관계공무원의 증표)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법령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 이전)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법령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관리사업자에 의한 지원사업의 규모)
법령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명령)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