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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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양벌규정)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양벌규정)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법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설치검사의 구분 등)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 (전송망사업용설비 등)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분계점에서의 접속기준 등)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7조 (양벌규정)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8조 (준용규정)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1조 (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