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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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 (규제의 재검토)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9 (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3 (과징금의 사용용도)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사후관리 대행자)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4 (과징금의 사용용도)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과징금의 사용용도)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