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시행일 2026-03-26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조문명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