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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시행일 2026-03-26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조문명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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