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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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벌칙)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7조 (기금의 운용)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 (기금의 운용)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41조의241012002 ([KEC 241.12.2] 콘크리트 양생선의 시설)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142조의142002000 ([KEC 142.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분양대금)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 (지출의 특례)
법령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96조 (규제의 재검토)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4조의234006000 ([KEC 234.6] 점멸기의 시설)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2조의232011003 ([KEC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