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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 (기금의 운용)

시행일 2026-01-02
제86조(기금의 운용) [①] ① 법 제9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21.6.8> [1.] 1. 근로자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 [2.]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3. 기금의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 ② 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근로자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2025.12.30>
조문명기금의 운용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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