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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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사전검토가 신청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법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7조 (상대평가의 기준 및 평가)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법령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5조 (저감량 또는 개선량 평가)
법령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8조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유효성 평가)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법령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3장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의 보관시설 기술기준)
법령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의 신청)
법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 절차)
법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 (노출 평가)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해성평가)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5조의615002002 ([KEC 615.2.2] 설계 시 저온 사용 온도에서의 취성 파괴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725조의725001003 ([KEC 725.1.3] 구조물의 내진에 대하여는 국가건설기준「KDS 17 00 00 내진 설계기준」과 「KDS 54 17 00 댐 내진설계」 및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 정착부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계획 수립 등)에 따라, 발전설비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성능평가 지침” 및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폐지가 결정된 잔존수명 5년 이하의 시설물 또는 재건축 등이 예정된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법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대상 제안)
법령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2조 (안전영향평가 기관)
법령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결과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