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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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법령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제2조 (2.2 일산화탄소 경보기)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법령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 제2조 (2.6.4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오작동을 제어하기 위해 제어반 인근에 설비정지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제4조 (4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법령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제1조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제2조 (2.6.1.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2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법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성능확인검사일 통보)
법령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제2조 (2.1.2.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제2조 (2.3.2.3 피난ㆍ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법령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제1조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제1조 (1.3.1 이 기준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803조의803000000 ([KEC 803]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4년 10월 2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제1조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제1조 (1.3.1 이 기준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