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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한국전기설비규정 제803조의803000000 ([KEC 803]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4년 10월 2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803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4년 10월 2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18-103호, 2018. 3. 9)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738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22.3.2(과전류 및 지락 보호장치)의 2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부 칙(제2021-36호, 2021. 1. 19)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1-509호, 2021. 07. 01)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32.2의 표 232.2-2, 232.11.1의5, 232.11.3의6 및 234.11.4의 표 234.11-1은 이 공고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부 칙(제2022-809호, 2022. 11. 08.)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45.3(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의 1의 “라”(2)의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245(무정전전원장치)에서 511, 512를 인용한 규정은 510(전기저장장치) 규정이 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부 칙(제2023-364호, 2023. 4. 17) 제1조(시행일)이 공고는 공고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45.3(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의 1의 “마”(2)의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511.2.5(재사용 이차전지의 시설)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3조(재사용 이차전지의 전기용품 안전확인 시험에 관한 특례) 511.2.5(재사용 이차전지의 시설)의 “다” 개정 규정에 따른 재사용 이차전지의 적합성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이 시행 전까지는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을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23-563호, 2023. 7. 11)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종전 공고의 폐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5호, 2021.1.19.)은 폐지한다. 부 칙(제2023-768호, 2023. 10. 12)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부 칙(제2023-839호, 2023. 11. 21)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122.5의 3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41.17.3부터 241.17.5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51.6의 6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내화구조에 관한 적용례) 241.17.5의 2의 “다”의 개정 규정은 공고 시행 이후에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신축건물에 적용한다. 부 칙(제2023-875호, 2023. 12. 14.)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11.2.4의 3(주택용 누전차단기 시설방향) 및 212.3.4의 3(주택용 배선차단기 시설방향)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부 칙 (제2024-749호, 2024. 10. 24)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21.2(접지시스템)는 2025. 3.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부 칙 (제2025-052호, 2025. 10. 01)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5-198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14.2.1의 7(전기기기에 의한 화재방지)과 522.3.2의 3(과전류, 지락 및 아크보호장치) 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부 칙 (제2025-227호, 2026. 01. 05)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조문명[KEC 803]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4년 10월 2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정일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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