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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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법령 건축법 제77조의11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법령 소방기본법 제6조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내용)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장의 설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