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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제6조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행일 2026-02-01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①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②]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7.24> [1.] 1.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2.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3.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4.] 4. 소방전문인력 양성 [5.] 5.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6.] 6.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관한 홍보를 포함한다) [7.] 7.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④] ④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이 조에서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⑤] ⑤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7.26> [⑥]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4>
조문명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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