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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41조의241004004 ([KEC 241.4.4]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4조의234014005 ([KEC 234.14.5]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법령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제2조 (2.3.1.2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341조의341010000 ([KEC 341.10]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법령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제2조 (2.1.2.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법령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제2조 (2.10.1.3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법령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제1조 (1.7.1.5 "과전류차단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8조와 제3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법령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제2조 (2.1.2.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법령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제1조 (1.7.1.1 "과전류차단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8조와 제3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법령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 제2조 (2.11.3 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
법령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제2조 (2.7.3 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
법령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제2조 (2.2.1.4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
법령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제2조 (2.3.1.3.2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는 표시를 할 것)
법령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제2조 (2.7.2 연결송수관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
법령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제1조 (1.7.1.3 "분전반"이란 분기개폐기ㆍ분기과전류차단기와 그밖에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법령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제2조 (2.13.3 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
법령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의 범위)
법령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10조 (내압시험)
법령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9조 (기밀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