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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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대집행)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24조 (대집행)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법령 소방기본법 제22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법령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제1조 (1.3.2 이 기준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6조 (대집행)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ㆍ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법령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제2조 (2.2.1.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제2조 (2.14.1.3.7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개정 2024. 4. 1.>)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
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9조 (흔들림 방지 버팀대)
법령 도로법 제8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법령 소방기본법 제37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제2조 (2.10.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경우)
법령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제2조 (2.1.1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응하는 포소화설비는 다음의 기준과 같다.)
법령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제2조 (2.11.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경우)
법령 소방기본법 제20조의2 (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등)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제2조 (2.1.3 옥상수조(2.1.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