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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6조 (대집행)

시행일 2025-10-01
제36조(대집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조문명대집행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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