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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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7조의3 (성능평가)
법령 노인복지법 제5조의2 (노인정책영향평가)
법령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 (성과평가)
법령 건축법 제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법령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725조의725001003 ([KEC 725.1.3] 구조물의 내진에 대하여는 국가건설기준「KDS 17 00 00 내진 설계기준」과 「KDS 54 17 00 댐 내진설계」 및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 정착부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계획 수립 등)에 따라, 발전설비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성능평가 지침” 및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폐지가 결정된 잔존수명 5년 이하의 시설물 또는 재건축 등이 예정된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령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안전관련 분야 자격)
법령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4조 (안전관리규정심사 관련 서식)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10조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