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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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조신고 등)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법령 의료기기법 제38조의2 (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3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착공신고등)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법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 (변경허가 등)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정의)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