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시행일 2024-01-18제7조(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31, 2014.6.30, 2019.6.25>
[1.]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신고서
[2.] 2.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4.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가. 주민등록증
[나.]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다. 장애인등록증
[라.] 라. 여권
[마.]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없는 신청인으로서 장기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신분증의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한다)
[5.]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심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진단서,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등(제9조에 따른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만 해당한다)
[7.] 7.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②]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여금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③]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 지급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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