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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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연기밀도시험)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4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벌칙)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8조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법령 수도법 시행령 제19조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법령 주택법 제88조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9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45조의645012006 ([KEC 645.12.6] 볼트 재료)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142조의142003004 ([KEC 142.3.4] 보호도체와 계통도체 겸용)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6조 (적용 제외)
법령 수도법 제44조 (수도시설등의 매수)
법령 전기사업회계규칙 제31조 (저장품의 가액)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운영규칙의 제정 등)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