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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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3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법령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8조 (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3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3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9 (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