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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시행일 2026-03-04
제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조문명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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