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2025-12-30 타법개정 개정 [9259f5e2]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
법령 유형
시행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건설 ·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2.30 공포, 2026.01.02 시행)
■ 변경된 조문 (3개)
• 제34조(하도급계획의 제출)
• 제51조(운영위원회)
• 제68조(위원회의 위원)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