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2026-03-24 일부개정 개정 [6a74d324]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6
법령 유형
시행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보통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6.03.24 공포, 2026.03.26 시행)
■ 변경된 조문 (8개)
• 제23조(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 제23조(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3조(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 제23조(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 제23조(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 제37조(권한의 위임)
• 제38조(규제의 재검토)
■ 적용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