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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2026-04-07 일부개정 개정 [1820c79a]

법률 · 일부개정 · 시행 2026-04-07

공포일
2026-04-07
시행일
2026-04-07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보통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6.04.07 공포, 2026.04.07 시행) ■ 변경된 조문 (19개) • 제2조(정의) • 제3조(기본원칙) •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 제16조(위원회의 기능) • 제19조(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 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 제20조(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제36조(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 제36조(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ㆍ운영) •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 제70조(기금의 용도) •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적용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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