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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bc627921]

시행령 · 일부개정 · 시행 2026-03-31

공포일
2026-03-31
시행일
2026-03-31
법령 유형
시행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보통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6.03.31 공포, 2026.03.31 시행) ■ 변경된 조문 (8개) •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제4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 제5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 제7조(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 제8조(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 제9조(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 제10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적용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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