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조사원증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재해자 ㅇㅇㅇ이 현장사무실동과 식당동 사이에서 콘크리트 수로관을 설치하기 위해 굴착기로 수로관을 들어올리고 콘크리트 수로관을 연결 시키던 중 콘크리트 수로관이 밀리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타격하여 골절됨.
현장 내 수영장 주출입구 앞 마당에서 외국인 근로자 주**(중국)조립중인 슬라브 판에서 각재1개를 들고 바닥으로 내려오던 중 좌측 발목을 삐끗하여 골절사고가 발생됨
수영장 지하1층 pit에서 방수작업 전 바닥과벽이 만나는 코너 하스리 작업 중 각재를 떼어내기 위해 함마드릴로 때리던 중 콘크리트안에 묻혀있던 락카스프레이에 충격이 가해져 스파크로 인해 화염발생 안면부,목,오른쪽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에서 발주한 “12블록 노후 수도관 및 관망 정비공사”현장인 3-1 공구 진주중앙시장 앞 광미사거리에서 2021년 04월 08일 오후 4시경 상수도 매설공사 중 하수도 배수로에 레미콘 타설하
성 요셉수도원 증축공사 공사현장 지상2층 작업장 바닥에 미끄러져 철근에 찔림 사고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br/>나.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
[1] 수도공급은 수도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만이 수도요금 납부에 관한 권리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는 개별책임원칙에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구 지방자치법(202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甲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乙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
[1] 수도법 제70조, 제38조 제1항 단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항의 내용·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이하 ‘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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