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 LAW · 조문 30개+

  • 수도권에 속하는 시를 제외한 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서는 제1항과 달리 고용노동부장관이 권한을 가지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안전보건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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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조사원증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조사원증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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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br/>나.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

  •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1] 수도공급은 수도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만이 수도요금 납부에 관한 권리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는 개별책임원칙에

  • 부당이득금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구 지방자치법(2021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甲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乙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

  •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 수도법 제70조, 제38조 제1항 단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항의 내용·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이하 ‘

hazard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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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큐멘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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