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업종·규모별 시행령 [별표 5])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장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의무도 함께 규정됩니다.
정의
근로자의 건강관리·직업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지정한 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열거된 업종·규모 사업장.
기준
업종·규모별 보건관리자 수는 시행령 [별표 5]에서 결정.
위반 시
미선임·시설장비 미지원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령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 사업 종류·규모별 보건관리자 수
자주 묻는 질문
보건관리자에게 어떤 시설·장비를 지원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상세 항목은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보건관리자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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