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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안전보건표지는 어떤 기준으로 제작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안전보건표지에서 해당 부분은 전체 규격의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안전보건표지의 그림이나 부호 크기는 표지 크기에 맞춰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안전보건표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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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공기재킷의 제작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9
안전가이드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안전가이드
침지탱크의 작업안전 관리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7-18
안전가이드
정전도장기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옥외 저장탱크의 포 소화설비 설계지침
안전가이드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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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서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ㆍ신청)서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ㆍ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신청서, 지정사항변경신고서)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신청서, 지정사항변경신고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위험작업 허가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위험작업 허가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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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05조의605009003 ([KEC 605.9.3] 각각의 제작방법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르고 보일러가 가장 엄격한 요건을 가진 제작방법으로 허용된 사용조건으로 제한된다면, 보일러 및 그 부품은 이 규격에 주어진 제작방법의 조합으로 설계되고 제작할 수 있다.)
법령 · 2026-05-05
법령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98조 (옥외저장탱크의 탱크재료 등)
법령 · 2026-05-03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법령 · 2025-08-07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6조 (서지탱크)
법령 · 2026-05-03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5조 (헤드탱크)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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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거추집 제작중 손가락 부상
212정거장 승강장 구조물 합판 자재 절단 작업을 하던중 톱밥 제거를 위해 회전날 커버를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톱밥 청소 중 톱날에 배인 사고
재해사례 · 2024-09-23
재해사례
2저장탱크 기초용 철근 가공중
철근절단기를 사용한 철단 작업중 왼손 중지손가락이 철근과 협착됨
재해사례 · 2022-10-04
재해사례
1탱크 낙하물 사고 조사결과
PCB 합판 철거작업 진행 중이던 재해자(허**)가 상부에서 미상의 물건이 떨어져 우측 종아리에 맞았다고 주장
재해사례 · 2021-02-08
재해사례
형틀공 거푸집 제작 중 망치에 맞음
2021년 08월 17일 15시 30분 경 월드플랜 직영팀 형틀 목공 장**이 지오앤에스 용인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B5F 램프 2 거푸집제작을 위하여 오른손에 못을 고정하고 왼손으로 망치질을 하던 중 본인의 단순 과실에 의해 본인의 오른손 검지를 망치로 때려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재해사례 · 2021-08-17
재해사례
수영하수 드럼스크린 제작설치 현장 안전사고
수영하수 드럼스크린 설치 관련하여 자재를 손수레로 운반 중 발목부분을 접질려 골절됨.
재해사례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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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후판가공 및 철골제작(Built-Up Beam 제작)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종으로 후판 가공 및 철골 제작 사업장의 철골 제작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nbsp;</p>
안전자료 · 2019-09-16
안전자료
작업자세별 스트레칭 포스터 제작
작업자세별 스트레칭 포스터 제작
안전자료 · 2011-06-14
안전자료
안전보건콘텐츠 제작촬영 안내
VR 안전보건 콘텐츠 제작 과정 및 촬영 장소 섭외용으로 제작
안전자료 · 2018-04-16
안전자료
소형탱크 세정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 2016-12-21
안전자료
갱폼제작 및 설치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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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리툼크롬산 수화물
Lithium chromate di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디크롬산나트륨수화물
Chromic acid (H2Cr2O7), sodium salt, hydrate (1:2:2)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안료 그린 13
C.I. pigment green 13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염류
Dichromic acid sodium salt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Nickel chromate
Nickel 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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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퇴직금등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부제작요원들은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에 의하여 결정되어 그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 장소 및 시간도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전적으로 구속되며, 드라마제작국내 기획반 차장이 외부제작요원담당자로서 외부제작요원들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결재하고 프로그램의 제작상황에 따라 외부제작요원을 배치하는 등 노무를 관리하여 왔고, 외부제작요원들이 수령한 보수는 한국방송공사 방송제작비지급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업무실적이나 업무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본일당에 시간외 수당이 가산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한국방송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br/>[4]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4. 8. 18. 국토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1] ‘2. 유형별 세부기준’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이동식 화장실을 탑재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즉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br/>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에서 이동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역시 그 구조와 장치, 부품 등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른 피견인자동차와 다를 바 없다.<br/>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甲 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丙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丁 등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중기관리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4호,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기등록신청 당시에 제출하여야 할 중기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는 중기의 부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완성품으로서의 중기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국내에서 완성품으로서의 중기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고의 중기차대에 엔진 등의 부품을 조립 부착하여 제작.조립된 것은 그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매된 일제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된 신품의 일제 엔진 부품을 부착하여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조립한 중기에 관하여 엔진부품 및 중고 로우더 차대에 대한 수입면장 및 공매낙찰증명원을 첨부하여 한 중기등록신청은 중기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서류를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능의 적합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기에 대한 것이어서 거부되어야 한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br/>[2]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장이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실시한 사안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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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리튬 퍼옥사이드
·독성; 증기, 더스트 또는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접촉(피부, 눈)시 심한 손상, 화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밀폐된 공간(지하, 탱크, 호퍼/탱크 차 등)에 독성 흄 또는 더스트가 축적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과산화아연
·독성; 증기상 물질, 분진 또는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접촉(피부, 눈)은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화재로 자극 그리고/또는 독가스를 일으킬 수 있음 ·유독성 흄 또는 분진은 밀폐된 지역(지하실, 탱크, 호퍼/탱크 차 등)에 모임 ·소화 또는 희석수로의 유출수는 오염을 야기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륨 초과산화물
·증기, 분진이나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접촉(피부,눈)시 심한 손상, 화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및/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독성 흄 또는 분진은 밀폐된 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지하실, 탱크, 호퍼/탱크카 등) ·화재 진압시 방출된 유출물질 또는 희석수는 부식성 및/또는 유독할 수 있으며,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이산화 염소
·독성; 증기, 더스트나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접촉(피부, 눈)시 심한 손상, 화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밀폐된 공간에서(지하실, 탱크, 호퍼/탱크차, 기타 등등.) 축적될 수 있음 ·화재진압 시 생겨난 유해물질 혹은 희석액은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음 ·눈, 코, 목에 자극; 기침, 헐떡거림, 기관지염, 폐부종; 만성 기관지염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염소산 스트론튬
·유독; 증기, 분진이나 물질의 흡입, 섭취, 피부와 눈 접촉 시 심각한 손상 및 화상,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독성 흄이나 분진이 한정된 영역(지하, 탱크, 개저식 화물차, 수[유]조차 등)에 축적될 수 있음 ·화재진압 시 생겨난 유거수 혹은 희석액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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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과산화수소 인천광역시 서구 폭발
수산화나트륨(33 %)를 과산화수소(35 %) 저장탱크에 오인 주입하여 생성된 폐액 전량 및 탱크 세척수을 지정폐기물 차량(탱크로리)으로 전량 회수한 후 차량 탱크로리 내 이상반응으로 탱크로리 폭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톨루엔 경기도 시흥시 누출
톨루엔(99~100%) 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이송 중 저장탱크 레벨게이지의 고장으로 유증기 배관에서 역류하여 톨루엔 약 500L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늄수산화물(28%) 경상남도 창녕군 누출
암모니아수 탱크로리가 영산휴게소 내 주차 중 탱크에서 누출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톨루엔(99~100%) 경기도 화성시 화재
옥외저장탱크에서 탱크로리로 톨루엔 이송 작업 중 화재 및 폭발 발생(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 인천광역시 서구 누출
저장탱크에서 배관을 통해 사업장 내부 서비스 탱크로 염산(35%) 이송 중 시스템 상의 문제로 서비스 탱크 내 염산이 오버플로 되어 공장바닥으로 염산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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