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MSDS 작성·제출 방법과 시기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MSDS 개정을 어떻게 운영하나요?
제품 목록 대조, 최신본 확인, 개정 비교, 공정 영향 검토, 현장 교체, 구버전 통제와 기록까지의 운영 절차를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MSDS 누락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구매·입고자료 수집부터 현장 역추적, 제품과 문서 대조, 작업 연결성 검토, 누락 조치와 갱신까지 실행 순서를 제시합니다.
지식센터 어떤 도장 작업에 MSDS가 적용되나요?
도장부스뿐 아니라 조색, 혼합, 탈지, 세척, 폐액 취급과 관련 인력·보관장소까지 MSDS 관리 범위를 구분합니다.
지식센터 도장 작업 MSDS는 왜 필요한가요?
자동차 도장에 쓰는 도료·희석제·경화제·세척제와 SDS/MSDS를 작업, 위치, 위험정보 및 변경 이력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전기단선도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
안전가이드 공정흐름도(PFD)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공정안전 성과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MSDS 교육·주지 확인 기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MSDS 교육·주지 확인 기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제품별 MSDS 수령·개정 이력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제품별 MSDS 수령·개정 이력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법령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법령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법령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법령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작성 시기)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서호지구 블럭교체 작성 안전사고
피재자(김**)이 2025년4월30일 10시30분 경 현장 내 도로 보행로에서 장애인 보도블럭 교체 시공 중, 전동공구로 보도블럭 가공을 하다가 전동 회전날에 옷소매가 말려 들어가면서 부상을 당함
재해사례 직원실수로 작성이 잘못되어 해당사고가 아님을 회신합니다.
직원실수로 작성이 잘못되어 해당사고가 아님을 회신합니다.
재해사례 이동식 틀비계 위에서 천정 스프링쿨러 배관 작성중 근조자가 무제 중심을 잃고 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사고 발생
이동식 틀비계 위에서 천정 스프링쿨러 배관 작성중 근조자가 무제 중심을 잃고 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사고 발생
재해사례 YNCC NCC2 Revamp & 2nd BD Project
제관공 김**이 가설통로에서 이동 중 비계파이프에 우측 가슴부위를 부딪쳤다고 주장 함 (목격자 없으며, 본인 진술에 의거 작성)
재해사례 인천영종 A-33BL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 현장근로자 오른쪽 발목 골절 사고
23년 8월 24일 12시경 작업현장 외부 가설사무실 부지(인천시 중구 운남동 1640-2) 광장 EMC 가설사무실(2층)에서 보호근로자 관리표 작성을 위하여 사무실 방문 및 작성 후 컨테이너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 (복숭아뼈)의 골절 재해 발생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공 제도 안내
유통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공 제도 안내 OPS
안전자료 MSDS 제도 안내 동영상(MSDS 제출 편)
’21.01.16.부터 MSDS관련 제도(MSDS제출 및 비공개 정보 심사)가 시행*됨에 따라 MSDS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등 관계자의 개정법률 이해와 관련법준수를 위해 동영상을 제작함
안전자료 MSDS 제도 안내 동영상(MSDS 비공개 승인 심사편)
’21.01.16.부터 MSDS관련 제도(MSDS제출 및 비공개 정보 심사)가 시행*됨에 따라 MSDS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등 관계자의 개정법률 이해와 관련법준수를 위해 동영상을 제작함
안전자료 MSDS 제도 안내 리플릿
’21.01.16.부터 MSDS관련 제도(MSDS제출 및 비공개 정보 심사)가 시행*됨에 따라 MSDS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등 관계자의 개정법률 이해와 관련법준수를 위해 제도 안내 리플렛을 제작·배포하기 위함
안전자료 화학제품 MSDS Hub 시스템 인프라 구축
본 연구는 제조 및 수입업체가 자사의 화학제품에 대한 MSDS를 공단 K-CIC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공단에서 중간 단계의 MSDS에 대한 16개 항목의 완성도를 평가한 후 일반 사용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단 화학물질 정보전달 시스템의 Hub 인프라를 구축하여 화학물질이 유통되는 산업계 내에서 화학제품 MSDS의 정보전달 체계 개선을 도모하고, 화학물질 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고객들에게 편리한 화학물질 정보 확보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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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선언한 예산총계주의를 수입의 측면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수입’을 조세 등 같은 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 (가)목은 ‘국고금’을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르면,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br/> 위와 같은 법 규정들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에 납입된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징수ㆍ수납절차를 거쳐 관리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假託)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br/>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3]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서 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국가정보원법 제2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등의 직무는 보안 유지의 필요성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수행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의 감시나 견제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정원 내부적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원은 현행 국가정보원법(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시행 전까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수반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실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각종 정치공작과 인권침해사건 등이 자행되어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았다.<br/>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구 국가안전기획부법(1999. 1. 21. 국가정보원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이 개정되면서 위 법률에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ㆍ차장 기타 직원의 직권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제11조 제1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제19조 제1항)이 신설된 것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따른 반성적 조치로 볼 수 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 위 조항들의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는 국정원의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기관ㆍ단체의 권한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br/>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그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입안, 작성,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신고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의료보험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 및 이에 따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역의료보험조합 근로자의 조직, 인사, 보수 등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사항을 거의 모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운영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가 같은 법조 소정의 사항에 관하여 위 운영규정과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한다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위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위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거나 또는 위 운영규정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위 대표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대표자에게는 위와 같은 책임과 권한이 없어 같은 법조 소정의 취업규칙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br/>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1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실시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에 관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용자를 말한다.
<br/>나.
의료보험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된 보건사회부 예규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의 구체적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위 운영규정과 별개로 위 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따로 작성, 신고하여야 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고, 따라서 그가 이러한 조치를 결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br/>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여 같은 법 제115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br/>
판례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1]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 ‘공무소’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기관을 말하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전자기록을 말한다. 따라서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를 법률의 규정도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br/>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는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의 설치·운영 업무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고시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에 정한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을 말하고(제4조), 올바로시스템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건설폐기물법 제18조 제1항 등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전산처리기구에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제2조 제1호)라고 규정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 하여금 올바로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3호).<br/>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단지 같은 법 제11조, 건설폐기물법 제61조,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2 등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며,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에서 공전자기록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이 작성하는 전자기록을 공전자기록으로 의제하는 취지의 명문규정은 없다.<br/> 이러한 관련 법령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그 임직원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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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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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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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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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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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2.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3의2. 제56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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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3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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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기계ㆍ기구ㆍ설비 의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설계ㆍ시공ㆍ배치ㆍ보수ㆍ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1) 전기 2) 기계ㆍ기구ㆍ설비 3) 화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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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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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2] 화학물질 확인서류
화학물질 확인서류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수입자 ①선임인 [ ]해당 신고번호( ) [ ]비해당 사업장명 대표자②업종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수 주소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팩스번호 ③구분 [ ] 연구개발용 [ ] 비연구개발용 ④제품명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의 제품명과 동일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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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서류를 말한다)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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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5]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선임인 [ ]해당 신고번호( ) [ ]비해당 사업장명 대표자②업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근로자 수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팩스번호 ③구분 [ ] 최초 신청(승인번호: ) [ ] 연장승인 신청(승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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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7]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취소 결정 통지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취소 결정 통지서 신청인 선임인 [ ] 해당 [ ] 비해당 사업장명 주소 승인번호 제품명 취소 결정 명칭(대체명칭)(CAS 함유량 취소 결정 취소사유 No.) (대체함유량) 1. [ ] 해당 [ ] 비해당 2. [ ] 해당 [ ] 비해당 3. [ ] 해당 [ ] 비해당 ※ 취소 결정한 구성성분에 대해서는 명칭과 함유량을 기재(그 외 구성성분은 대체자료 기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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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3]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연장승인)신청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 ] 승인 신청서 [ ] 연장승인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개월(2주) 신청인 ①선임인 [ ]해당 신고번호( ) [ ]비해당 사업장명 대표자 ②업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근로자 수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팩스번호 ③구분 [ ] 제조 [ ]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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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 사전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ㆍ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ㆍ보존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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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4조 전산장비 조치사항
규칙 제167조제1항 단서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취급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2.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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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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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6조의2 제6조의2
제6조의2(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① 명칭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② 그림문자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1.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2. 부식성 그림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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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0조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제5조의2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ㆍ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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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를 이용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부착된 경고표지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화재·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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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보건 설계 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공사”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업분류중 건설업으로 분류된 건설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를 모두 포함한다. (나) “공사관계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련 계획수립 및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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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시설에 관한 안전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조구역(Dry Zone)”이라 함은 급식실 내에서 상시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처리실, 조리실(일부 제외), 창고, 냉장실?냉동실 및 배식대 등이 해당한다. (나) “물기허용구역(Wet Zone)”이라 함은 급식실 내의 바닥에 물기를 허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세척실, 전처리실 일부구역(1차 세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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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 - 근로자에 대한 교육
5.1 교육의 필요성 (1)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근로자들이 그에 제시된 정보를 이해하고 화학물질 노출과 그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야할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제도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취급 근로자는 사업주 이외로부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취득이 곤란하여, 사업주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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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 - 작업관리
4.1 일반원칙 (1) 작업관리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위험성 감소 효과가 큰 수단부터 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큰 순서는 아래와 같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물질의 취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가능한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을 고려해야 한다. ① 제거·대체 :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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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작업자를 위한 알기쉬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현장작업자를 위한 알기쉬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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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건강]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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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기준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GHS 기준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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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작업자를 위한 알기쉬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현장작업자를 위한 알기쉬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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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GHS 기준의 유해위험성 분류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14호와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최신의 GHS 지침서(4차 버전)에 적합한 형태로 유해위험성을 분류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다. 그리고 MSDS 에디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600종에 대해 MSDS를 신규 작성하여,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안전 보건자료를 제공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