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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법령

법령
건축사법 제22조
법령 · 2025-10-01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76조
법령 · 2025-08-26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법령 · 2025-08-26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68조
법령 · 2025-08-26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73조
법령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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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언 제 : 2021년 12월 29일 14시30분어디서 : 110동 지하 바닥 버림타설 기초부 에서누 가 : 영구배수공 김민중 (2000년 06월 09일생)무엇을 : 작업 완료후 현장 정리중어떻게 : 슬라브쪽 이음철근을 뛰어넘어 다른쪽 정리를 위해 이동중왜 : 착지중 잘못 딛여 발목을 접질림
언 제 : 2021년 12월 29일 14시30분어디서 : 110동 지하 바닥 버림타설 기초부 에서누 가 : 영구배수공 김민중 (2000년 06월 09일생)무엇을 : 작업 완료후 현장 정리중어떻게 : 슬라브쪽 이음철근을 뛰어넘어 다른쪽 정리를 위해 이동중왜 : 착지중 잘못 딛여 발목을 접질림
재해사례 · 2021-12-29
재해사례
강릉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근골격계질환
2000년도부터 일시작 현재까지 안좋은 자세로(용접,자재인양,쭈구린자세,안좋은자세 등) 일하다가 목 디스크 판명
재해사례 · 2021-12-01
재해사례
마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완사양수장 강관압입공사
피해자 박선규가 25년6월11일 경남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883-1번지 완사정수장현장에서 강관(2000mm)보강을 위한 작업중 강관(2000mm)이동을 위한 고리를 해체후 강관상부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오던중 지상1m 지점에서 중심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넘어지는져 발생한 사고.
재해사례 · 2025-06-11
재해사례
임시고정 Agle이 아래로 쳐지면서 근로자 우측 팔목 가격
석고석회석 타워 12번에서 지조립된 철골을 인양하여 설치 하던 중 Column에 임시 고정된 Angle(130×2000)이 하부로 처지면서 근로자 우측 팔목을 가격하여 골절됨
재해사례 · 2020-07-04
재해사례
송학동 영무예다음 (3차) 민간건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안전사고 발생
세대 내부 주방 벽체(인조대리석)작업 중 기 시공되었던 인조대리석(약 2000*900)이 떨어지는 걸 손으로 잡으려다 왼손 손가락이 인조대리석과 말비계사이에 협착되는 사고.
재해사례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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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Triethyl phosphonoacetate
Triethyl phosphonoacet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1,1-Dimethoxycyclohexane
1,1-Dimethoxycyclohexa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Sulfophenyl nonanoate sodium salt
Sulfophenyl nonanoate sodium salt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Dimethyl 1,4-cyclohexanedicarboxylate
Dimethyl 1,4-cyclohexanedicarboxyl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Strontium acetate
Strontium acet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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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임금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br/>[2]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경우, 사용자가 경기불황을 이유로 전국 판매매장 215개를 171개로 줄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로서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지점장 보직을 해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과 퇴직과 보직해임은 별도의 인사조치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용자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당해 근로자를 지점장의 보직에서 해임하는 것까지 마찬가지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3]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br/>[4] 가족수당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br/>[5]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다음 다시 적법하게 퇴직시킨 경우, 당해 근로자는 권고사직시 수령한 위로금의 성격이 있는 금액을 포함한 퇴직금 중 정당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6]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br/>[7]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추심금
[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이른바 '임금전액불원칙'의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임금 전액의 확실한 수령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으로 결국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사용자의 상계처리에 동의한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그 동의에 터잡은 사용자의 상계처리는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br/> [2]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대출받거나 제3자의 사용자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자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것을 동의한 경우, 근로자가 상계 동의한 대상이 퇴직금채권에만 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상계조치에 의하여 곧바로 그의 생계에 위험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계 동의 당시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의 지위에 있었던 점, 자동채권의 발생원인이 근로자가 가계자금으로 직접 대출받거나, 그가 연대보증한 채무의 주채무자들 대부분이 그의 처를 비롯한 근친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계 동의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 이에 터잡은 사용자의 상계처리를 적법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br/>[2] 이삿짐 센터의 이삿짐 운반용 트럭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산)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에서는"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취지의 규정이 1986. 8. 27. 대통령령 제1196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고, 1995. 4. 15. 위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 제51조에서 역시 같은 취지로 규정되었다가, 위와 같이 법률에 규정이 되면서 위 시행령 제51조는 삭제되었다),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그 지급한 보험급여액 전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1996. 1. 26. 선고 95다19751 판결,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2872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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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비스(2-클로로에틸)설파이드
·흡입시 치사량은 1500 mg-min/m3, 피부흡수(마스크로 가린 사람)시 10,000 mg-min/m3임 ·Median incapacitating dose(행동불능이 될 수 있는 용량)는 안구손상으로부터 200 mg-min/m3, 피부흡수(마스크로 가린 사람)로부터 2000 mg-min/m3임 ·마른 피부보다 젖은 피부에 더 흡수됨 ·매우 적은 양과 짧은 노출에도 사망이나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이 물질은 지독한 가스이고, 안구, 피부 및 폐를 매우 자극시킴 ·폐손상은 종종 치사함 ·영구적인 안구손상과 심한 호흡 손상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2-클로로벤질 클로라이드
·독성;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피부 접촉시 심한 손상이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용해된 물질과 접촉시 피부 및 눈에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에틸카바모일 클로라이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크릴로나이트릴/ 뷰타다이엔 혼성 중합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메톡시카보닐설펜일 클로라이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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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셀롤로이드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질산에스터류(2종)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