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식품공장 사고시 대표 책임: 책임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떤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식품공장 사고시 대표 책임 관련 책임 사실관계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식품공장 사고시 대표 책임: 사고가 나면 책임 판단 전에 어떤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식품공장 사고시 대표 책임 관련 사고 기록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식품공장 사고시 대표 책임: 어떤 경우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가요?
식품공장 사고시 대표 책임 관련 전문가 검토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식품공장 사고시 대표 책임: 도급·협력업체 작업이 포함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식품공장 사고시 대표 책임 관련 도급 관계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실을 때 안전수칙은 누가 지켜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화물적재 시의 조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2-디에틸아미노에탄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산림작업시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업무적합성평가시 운동부하검사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하도급계획서(입찰시)
하도급계획서(입찰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전환신청서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전환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별지 제24의4서식]으로 이동 <2020. 3. 2.>
[별지 제24의4서식]으로 이동 <2020. 3. 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제21조제2항 관련)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제21조제2항 관련)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제1조 (처리기준)
법령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제2조 (재검토기한)
법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제2조 (재검토기한)
법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제1조 (처리기준)
법령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2가 2-63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2가 28번지 외4개동 철거공사
비계파이프 운반중 비계파이프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짐
재해사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 금남로2가 오피스텔 신축공사
2020년 5월 08일 09시 23분경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인 송**은 항타천공작업 관리감독중 항타천공기의 유압밸브 고정장치파열발생으로 유압호스 고정중인 밴드가 콘테이너 유리창틀에 비산되어 유리창틀 및 유리창의 잔재물(추정)이 얼굴부위에 맞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후 9시24분경 119에신고하였으며, 9시30분경 119 구급차에 의해 동구 소재 *****부속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재해사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7-2 양주시 옥정동967-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오전8시경 현장 내 전기톱으로 합판절단 작업중 손가락 부상근처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재해사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7-2 양주시 옥정동967-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국인근로자 재해자가오전7시30분경 지하1층 가설계단 해체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부상
재해사례 구리시 아천동 380-2 경미사고
일용직 권00이 벽체 유로폼을 해체하다 부주의로 유로폼 모서리에 맞아 왼손바닥을 부상당한 사고임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조충현의 안전꿀팁 톡 23] 주물 작업 시 안전수칙 편
[조충현의 안전꿀팁 톡 23] 주물 작업 시 안전수칙 편
안전자료 [조충현의 안전꿀팁 톡 22] 방사선 작업 시 안전수칙 편
[조충현의 안전꿀팁 톡 22] 방사선 작업 시 안전수칙 편
안전자료 [조충현의 안전꿀팁 톡 29] 산화성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 편
[조충현의 안전꿀팁 톡 29] 산화성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 편
안전자료 [조충현의 안전꿀팁 톡 24] 주물 작업 시 유해물질 예방 대책 편
[조충현의 안전꿀팁 톡 24] 주물 작업 시 유해물질 예방 대책 편
안전자료 [조충현의 안전꿀팁 톡 28] 터널 굴착 작업시 안전 보호구 편
[조충현의 안전꿀팁 톡 28] 터널 굴착 작업시 안전 보호구 편
더보기 MSDS
MSDS2-부톡시에탄올
MSDS 2-메톡시에탄올
MSDS 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MSDS 아세트산 2-(2-부톡시에톡시)에탄올
MSDS 2-에톡시에탄올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2-(2-에톡시에톡시에탄올)
2-(2-Ethoxyethoxy)ethanol
화학물질 규제(KECO) 2-메톡시에탄올
2-Methoxyethano
화학물질 규제(KECO) 에탄올, 2-터트-부톡시-
Ethanol, 2-tert-butoxy-
화학물질 규제(KECO) 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2-(2-(2-ethoxyethoxy)ethoxy)-ethanol
화학물질 규제(KECO) 2-(2-메톡시에톡시)에탄올
2-(2-Methoxyethoxy)ethanol
더보기 판례
판례위헌제청
[1]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은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였으며,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어 2000. 1. 12. 법률 제6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은 건설업자가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였는바, 이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개정한 것이 명백하고, 위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일인 1999. 4. 15.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과징금의 비율이 가벼운 개정 법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볼 때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 4. 15.) 제5조 제1항 자체는 소급입법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 <br/> [2] 우리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위법 심사권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각급 법원에 부여되어 있는 이상,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므로 법원이 스스로 재판의 전제되는 당해 시행령·규칙·처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법률과 시행령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규적 효력을 가질 경우 당해 법률을 형식적 위헌심사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실질적으로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위헌심판제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br/>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선언한 예산총계주의를 수입의 측면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수입’을 조세 등 같은 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 (가)목은 ‘국고금’을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르면,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br/> 위와 같은 법 규정들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에 납입된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징수ㆍ수납절차를 거쳐 관리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假託)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br/>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3]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서 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국가정보원법 제2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등의 직무는 보안 유지의 필요성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수행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의 감시나 견제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정원 내부적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원은 현행 국가정보원법(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시행 전까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수반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실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각종 정치공작과 인권침해사건 등이 자행되어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았다.<br/>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구 국가안전기획부법(1999. 1. 21. 국가정보원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이 개정되면서 위 법률에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ㆍ차장 기타 직원의 직권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제11조 제1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제19조 제1항)이 신설된 것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따른 반성적 조치로 볼 수 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 위 조항들의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는 국정원의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기관ㆍ단체의 권한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br/>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그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판례 임금등
단체협약상 준설선박의 운전원, 갑판원 및 기관원 등은 아침 7시에 승선하여 다음날 아침 7시에 하선하며 야간에는 운전원 2명, 갑판원 5명, 기관원 5명, 전기원 1명이 근무하면서 준설작업을 하는데 준설작업은 정상가동중일 때에는 보고 있기만 하면 되는 단속적 작업이므로 운전원, 갑판원, 기관원은 서로 교대로 작업을 하면서 침실 등에서 쉬거나 잠자는 시간이 부여되어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이 자거나 쉬는 시간을 그때마다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사용자가 그들에게 하루 4시간씩 휴식(취침)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의하여 휴식 또는 취침을 하도록 부여한 4시간은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
판례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①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되기 위해서는 해당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즉,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자가 제출하는 악취방지계획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br/> ②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되면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의 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 악취방지계획도 함께 수립·제출해야 한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장 배치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같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면, 악취방지계획에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해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확인증 발급’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악취방지법령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은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악취방지계획상의 악취방지조치가 적절한지를 검토할 권한을 갖고 있다. <br/> ③ 또 다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한 악취방지법 제2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시·도지사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제4호에서 ‘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변경신고의 수리’를 각각 들고 있는데, 이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br/>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br/> ①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면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악취방지법은 제24조에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도시의 장의 권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은 신고할 사항과 방법에 관하여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대도시의 장이 부여받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까지 환경부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 <br/> ②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의제하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권자와 신고의 수리 여부 심사권한자가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의 지정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악취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악취방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br/>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3항은 대도시의 장에게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에 관하여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시·도지사로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실을 통보받은 대도시의 장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로써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br/> [3]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3조, 제6조의2, 제8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항과 악취방지법 제6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4]의 입법 취지,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br/> 따라서 법원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 판단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br/>
판례 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개정(시의 조례개정 포함)으로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신청시의 법령이 아닌 처분시의 개정법령에 의한 변경된 새로운 허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엘.피.지 자동차충전소 허가신청이 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시의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또 소관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에 의하여 불허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소관행정청이 허가신청 수리당시의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2-메톡시에탄올
·피부와 눈, 코, 인후를 자극함. 만성 노출 또한 졸음, 두통, 위장장애, 체중 감소, 성격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
·권태(쇠약, 탈진); 운동 실조, 떨림; 빈혈성 창백; 동물에서: 생식적으로, 기형 발생 영향
화학물질 안전정보
·2-페녹시에탄올
·중간정도의 눈 자극과 중간정도의 각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과도 노출 시 피부 자극 및 용혈(hemolysis)을 유발할 수 있음 (USCG, 1999)
화학물질 안전정보
·3-tert-뷰톡시-2,2-다이메틸프로파놀, 2-(4-tert뷰틸페녹시)에탄올, 2-[2-(4-tert뷰틸페녹시)에톡시]에탄올 및 다이메틸 카보네이트의 반응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2-(2-클로로에톡시)에탄올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2-(2-다이에틸아미노에톡시)에탄올
·물질의 흡입 또는 접촉은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발생시 자극성, 부식성 및/또는 독성가스를 방출할 수 있음
·증기는 현기증이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진압시 발생하는 유거수는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2-메톡시 에탄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2-(메톡시에톡시)에탄올DI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2-페녹시에탄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2-(2-클로로에톡시)에탄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수용성액체
화학사고
화학사고에탄올, 에탄올, 헥산 경기도 화성시 폭발
작업자가 사업장 내 소재배합실(위험물취급소)에서 에탄올과 헥산 배합과정 중 원인미상의 냄새가 발생하여 배풍설비를 작동하는 순간 폭발한 사고
화학사고 헥산, 에탄올, - 전라북도 익산시 폭발
PS-20 물질을 제조하기 전에 탱크 청소를 위해 헥산 40ℓ와 에탄올 10ℓ를 50도로 가온, 1시간 교반하여 빼내는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 중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SSP-D14(1-에톡시-2-(2-메톡시에톡시)에테인(55~65%) 등 혼합물) 대전광역시 대덕구 누출
디스플레이용 감광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의 제조소 내 생산된 제품(SSP-D14)을 드럼 용기에 충진하던 중 반응기 하단 토출밸브와 충진배관의 연결클램프 부실체결로 바닥으로 누출(약 70kg 추정)되면서 연결클램프를 체결 중이던 작업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프로필렌글리콜 모노메틸 아세테이트(70%), 1-메톡시-2-하이드록시프로페인(30%), -, - 부산광역시 강서구 누출
남해고속도로(하)를 운행하던 컨테이너에서 용기파손으로 작재된 화학물질인 솔벤트〔프로필렌그리콜 모노메틸 아세테이트 및 1-메톡시-2-하이드록시프로페인 혼합액〕 약 0.7㎥이 남해고속도로 상에 유출
화학사고 질산+에탄올 혼합물 충청북도 옥천군 누출
운행중인 1톤 차량의 조수석에 적재하고 있던 질산, 에탄올 혼합물이 반응하여 압력으로 인해 용기(20L)가 파손되어 누출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9종) 1) 가솔린(Gasoline; 8006-61-9)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91-59-8)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5)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KOSHA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14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
KOSHA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1. 유기화합물(123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