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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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센터
지식센터산업안전보건법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법은 무엇을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우리 회사와 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법은 누구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무엇을 정하는 규정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1,1,2-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1,3-부타디엔 노출 근로자의 암 예방지침
안전가이드 1-부탄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1,4-디옥산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D-1 내일 작업계획·위험조율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D-1 내일 작업계획·위험조율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인증 변경신고서(제21조제1항 관련)
안전인증 변경신고서(제21조제1항 관련)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영업보고서(제10조제1항 관련)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영업보고서(제10조제1항 관련)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사고조사 보고서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사고조사 보고서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1) 제1조 (전문)
법령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1) 제1조 (전문)
법령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851-1) 제1조 (전문)
법령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1) 제1조 (전문)
법령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884-1) 제1조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안암동1가 1-1 신축현장 사고
슬래브 합판 작업 중 발을 잘못 딛어 넘어지던 중 손목으로 잘못 짚어 골절
재해사례 1층 슬래브에서 1층 보바닥 (높이 1.9m)으로 미끄러짐
1층 슬래브에서 1층 보바닥 (높이 1.9m)으로 미끄러짐
재해사례 영동~용산1-1 도로건설공사
2022.07.30(토) 10시50분경 국도19호선 종암거 배수BOX 내벽 거푸집 설치작업 중 거푸집 전도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재해사례 포항-안동1-1(1공구) 국도건설공사 장비조종원 사망사고(질병)
사고자000(B/H1.0)이 STA.5+730 정자천교 A1부근 국도31호선(편도1차선)에서 트레일러위에서 굴착기를 하차하기 위해 개인차량에서 하차하여 약 250M걸어와 굴착기에 탑승하여 시동을켜고 작동중 쓰러짐
재해사례 ***** A-1BL 아파트 1공구 미끄러짐 사고
석재 뿜칠 손보기 작업도중 고르지못한 지면에 의해 넘어지면서 외쪽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쳐 팔꿈치부위 미세골절 발생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news release (2020-1호)_1
news release (2020-1호)_1_최근 10년간 지역별 끼임 사고사망자 현황
안전자료 CSB Safety Video 1
국외재해사례
1. Animation of Explosion at PCAs DeRidder Louisiana Pulp and Paper Mill
안전자료 CSB Safety Video 1
1. Explosion at ExxonMobil Refinery in Torrance, CA
안전자료 CSB Safety Video 1
1) Animation of Chemical Release at DuPonts La Porte Facility
안전자료 키메시지(1호_컨베이어)
[사회이슈] 컨베이어 사고 예방대책 및 관련 콘텐츠 안내 등
더보기 MSDS
MSDS1,1,1,2-테트라클로로에탄(1,1,1,2-TETRACHLOROETHANE)
MSDS 1,1-디페닐에탄(1,1-DIPHENYLETHANE)
MSDS 1,1,1-트라이플루오로에테인(1,1,1-트리플루오르에탄)
MSDS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테인(1,1,1,2-TETRAFLUOROETHANE)
MSDS 1,1'-[1,4-Phenylenebis(methylene)]bis[1,1-diphenylphosphine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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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포르말린
Formaldehyde
화학물질 규제(KECO)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1,1,1-Trifluoroethane
1,1,1-Trifluoroethane
화학물질 규제(KECO) 1-Ethyl-1-methylpyrrolidinium, bromide (1:1)
1-Ethyl-1-methylpyrrolidinium, bromide (1:1)
화학물질 규제(KECO) 1,1',1'',1'''-(1,2-Ethanediyldinitrilo)tetrakis-2-propanol; Quadrol
1,1',1'',1'''-(1,2-Ethanediyldinitrilo)tetrakis-2-propanol; Quad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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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b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br/>
판례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주1)ㆍ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甲은 임차인 乙이 방실 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내놓자 이를 갖고 가 창고에 넣어두었을 뿐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피스텔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丙 주식회사의 안전점검 직원인 피고인 丁은 가스레인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실 내부에 유입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변의 차량 및 건물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피스텔 및 내부 시설(가스레인지 등)의 소유자인 피고인 甲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로서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고 사고방지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시설의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필요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그와 함께 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서 오피스텔 및 내부에 구비된 시설을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피스텔을 임차인 乙에게 인도할 당시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스레인지와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乙이 오피스텔을 임차·점유한 이후에는 방실 내부에 있는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 등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의 분리 및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 불이행이 가스누출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여서 피고인 甲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 甲의 과실과 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丙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丁은 丙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甲, 丁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례.<br/>
판례 조치명령취소[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동시에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는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제13조의2). 이러한 폐기물 재활용 제도의 체계와 한번 파괴된 환경은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되 그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수단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재활용의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크다. <br/>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토양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이것이 기존 토양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토양에 접촉하는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대상으로서 폐기물 자체의 처리와 관련한 기준이 필요할 뿐 아니라 토양오염을 예방·저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R-7-1 유형은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전형적인 유형이고, 특히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사용된 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를 다시 분리해 내기도 쉽지 않다. <br/>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없다. 재활용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을 정한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0. 5. 27. 환경부령 제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이하 ‘[별표 5의3]’이라 한다)과 달리, 제1호 내지 제3호는 토양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환경오염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직접 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이 정한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의 종류와 정도 등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5항 [별표 5의4](이하 ‘[별표 5의4]’라 한다)가 제1항에서 정한 오염·유해물질별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과 정도를 정하고 있다. <br/> 이러한 구 폐기물관리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위임을 받은 [별표 5의3]이 정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별표 5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br/>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은 제1항과 중첩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제1항이 우선 적용되어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거나, 제1항과 제3항이 서로 충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br/>
판례 임금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 제21조에 의한 동절기의 평일 근로시간 1시간 단축은 1일 기본 실동시간, 즉 1일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위 규정 제31조 제1항이 동절기에도 적용될 것과 대비하여 보면 에너지 절약과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은혜적으로 부여한 것이지 동절기에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동절기에도 1일 소정 근로시간수는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br/>
판례 해고무효확인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55조 그리고
제5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다.
<br/> [2] 토요일 연장근로 및 일요일 근무에 관한 회사의 지시를 위반한 유조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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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1,1-다이클로로-1-나이트로에탄
·고농도에서는 동물에게서 눈물분비, 콧물분비의 증가, 기침, 폐수포음, 그리고 허약을 유발함
·인간실험은 보고되지 않음
·동물에서 : 눈, 피부 자극; 간, 심장 , 신장 손상; 폐부종, 출혈
화학물질 안전정보
(1-메틸에틸)-1,1'-비페닐
화학물질 안전정보
·1,1,1-트라이클로로에테인
·흡입: 평형 상실 및 운동실조증에서 의식상실까지의 증상이 나타남; 고농도에서는 의식상실이 동반된 단순 질식으로 인하여 치명적일 수 있음. 경구: 흡입과 유사한 영향을 주며, 약간의 메스꺼운 느낌을 유발할 수 있음. 눈: 약한 자극과 눈물분비. 피부: 탈지반응으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음 (USCG, 1999)
·눈, 피부 자극; 두통, 권태(쇠약, 피로), 중추신경계 기능저하, 평형 부족; 피부염, 부정맥; 간 손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1,1'-(1,1-다이메틸-3-메틸렌-1,3-프로페인다이일)비스벤젠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1,1-다이클로로아세톤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1,1,1-Trimethoxyoctane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1,1,1-트라이플루오로에테인(1,1,1-트리플루오르에탄)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1,1,1-트리클로로에탄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1,1,1,2-Tetrafluoroethane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1,1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아조화합물(2종)
화학사고
화학사고일산화탄소(59.1~64.1%)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사업장 내 1제강 1문 주변 외부 공동가대 상부 LDG(Linze Donawitz Gas, 전로가스)* 배관 인근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
* 전로가스: 철강 제조시 발생하는 부생가스
화학사고 스케일 방지제(수산화나트륨 1~4%, 톨리트리아졸 1~5%, 폴리말레산 1~3%, 1,3,6,8-Pyrenetetrasulfonic acid, sodium salt 0.1~0.99%) 경기도 평택시 누출
약품 소분 중 작업자 눈에 접촉된 사고
화학사고 질산(49-59%), 아세트산(1-10%), 불산(0.1-0.99%) 부산광역시 남구 누출
FMA-2P(200L IBC용기)*가 포장(IBC용기 80개)된 컨테이너 수출 선적과정에서 컨테이너 내 약 200L가 누출 된 사고
화학사고 식각액(질산 45~55%, 아세트산 1~10%, 불산 1% 미만) 충청남도 공주시 누출
드럼 충진 작업 후 드럼 이송작업 중 마개 주변에 있던 물질이(반도체용 표면처리제, 질산 45~55% 포함) 몇 방울이 작업자에 닿아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1,3-부타디엔, -, - 충청남도 서산시 누출
24톤 탱크로리 차량이 1,3-부타디엔(18톤)을 한화토탈에서 전주 한솔케미칼로 운송중 운전자 부주의로 명천교차로 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전복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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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제95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KOSHA
제38조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
KOSHA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KOSHA
제151조 금지 행위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KOSHA
제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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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직무교육기관의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 의를 하는 사람을 3명[총괄책임자 1명과 교육대상에 따른 관련 분야별 강 사 2명(제2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교 육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의 강사 각 1명)] 이 상으로 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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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안전검사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안전검사 대상 관련 분야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사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 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화물자동차 또는 전기안전으로 한정함)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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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번호종류 인력기준 시설ㆍ장비 기준 대상 업종 1 공통사항 1. 사무실 2. 장비실 2 일반안전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담 인 모든 진단기관력 보유 사업 1. 기계안전ㆍ화공안전ㆍ전기 1. 회전속도측정기 (건설업 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 2.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은 제 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 3. 재료강도시험기 외한다) 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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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1.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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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가. 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는 제외한다) 1명 이상 나.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가목 표에 따른 장비와 같음 라. 업무수탁한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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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번호기본모형 규격비율(크기) 표시사항 1 d0.025L 금지 d1=0.8d 0.7d<d2<0.8d d3=0.1d 2 a0.034L 경고 a₁= 0.8a 0.7a< a₂< 0.8a a0.025L a₁= 0.8a 0.7a< a₂< 0.8a 3 d0.025L 지시 d1=0.8d 4 b0.0224L 안내 b2=0.8b 5 h<ℓ 안내 h2=0.8h ℓ×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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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 유해인자 허용기준 시간가중평균값(TWA) 단시간 노출값(STEL) ppm mg/㎥ ppm mg/㎥ 1. 6가크롬[18540-29-9] 불용성 0.01 화합물(Chromium VI compounds) 수용성 0.05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 0.05 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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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 1.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가. 화학적 인자 1) 유기화합물(109종) 번호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 가솔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Gasoli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80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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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9종) 1) 가솔린(Gasoline; 8006-61-9)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91-59-8)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5)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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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공사 개요서(별지 제101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 한다) 다. 전체 공정표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서식) 마. 안전관리 조직표 바.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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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9조제1항 관련)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9조제1항 관련) 지반의 종류 굴착면의 기울기 모래 1 : 1.8 연암 및 풍화암1 : 1.0 경암 1 : 0.5 그 밖의 흙 1 : 1.2 비고 1. 굴착면의 기울기는 굴착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 2.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 에 대하여 지반의 종류별 굴착면의 기울기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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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1. 유기화합물(123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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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 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1. 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2.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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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조립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리프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②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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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 발생기실의 구조 등
사업주는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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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조 비계발판
비계발판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비계발판은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재목인 경우에 있어서는 장섬유질의 경사가 (그림 1)과 같이 1:15 이하이어야 하고 충분히 건조된 것(함수율 15~20 퍼센트 이내)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형, 갈라짐, 부식 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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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26조 기울기 및 높이의 기준
① 굴착면의 기울기 및 높이의 기준은 안전보건규칙 제338조제1항의 별표 11에 따른다. ② 사질의 지반(점토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굴착면의 기울기를 1:1.5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5미터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발파 등에 의해서 붕괴하기 쉬운 상태의 지반 및 매립하거나 반출시켜야 할 지반의 굴착면의 기울기는 1:1 이하 또는 높이는 2미터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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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7조 적치작업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물을 적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치 장소의 가까이에서는 안전한 속도로 줄여야 한다. 2. 적치하기 직전에 일단 정지하여야 한다. 3. 적치 장소에서 하물의 무너짐, 파손 등의 위험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마스트를 수직의 위치까지 되돌리고(후방 경사에서) 위치보다 약간 높은 위치까지 올려야 한다. 5. 포크를 끼워 넣은 위치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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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조 통나무
비계용통나무는 장선을 제외하고 서로 대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압축, 인장 및 휨 등 외력이 작용하여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형상이 곧고 나무결이 바르며 큰옹이, 부식, 갈라짐 등 흠이 없고 건조된 것으로 썩거나 다른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통나무의 직경은 밑둥에서 1.5미터 되는 지점에서의 지름이 10센티미터 이상이고 끝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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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19조 설치방법
① 헤드가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2.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는「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② 백레스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외부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해 탈락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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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탄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중 1-부탄올의 측정, 분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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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탄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밀폐”라 함은 취급 또는 보관상태에서 고형(固形)의 이물(異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상태를 말한다. (나) “밀봉”이라 함은 취급 또는 보관 상태에서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다) 중량을 “정확하게 단다.”라 함은 지시된 수치의 중량을 그 자릿수까지 단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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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탄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등)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자 중 1-부탄올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수행할 때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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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브로모프로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1-브로모프로판의 측정, 분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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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감염성 폐기물 취급
9.1 실험 폐기물의 처리 (1) 실험실에서 버려지는 배양용기,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등은 1회용 이외에는 자체 소독, 멸균 등을 거쳐 재사용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폐기할 시에는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한다. (2) 감염성 폐기물의 실험실 내 보관은 가능한 짧게 한다. (3) 감염성 폐기물의 보관은 일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감염성 폐기물 표기 및 취급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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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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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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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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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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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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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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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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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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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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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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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release (2020-1호)_1
news release (2020-1호)_1_최근 10년간 지역별 끼임 사고사망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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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B Safety Video 1
1) Animation of Chemical Release at DuPonts La Port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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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B Safety Video 1
1. Explosion at ExxonMobil Refinery in Torrance,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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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B Safety Video 1
국외재해사례 1. Animation of Explosion at PCAs DeRidder Louisiana Pulp and Paper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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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발간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특수건강진단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