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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휴대 전기기기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5-06-29
안전가이드
휴대 전동분무기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휴대용 동력드릴의 사용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21-12-01

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 (점화물질 휴대 금지)
법령 · 2025-12-01
법령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9조 (휴대개방형)
법령 · 2026-05-03
법령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4조 (4 . 휴대용 방폭전등)
법령 · 2026-05-03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
법령 · 2025-10-01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조의3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법령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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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휴대용 컷팅기 사용 중 부상
차량터널 종점에서 바닥에 적치된 패널옹벽 절단 작업 중 휴대용 컷팅기가 회전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용 컷팅기를 옹벽에 놓는 순간 컷팅기가 재해자 방향으로 튀어 우측 정강이에 부상이 발생함
재해사례 · 2023-06-29
재해사례
휴대용 연삭기에 의한 베임사고
재해자(유00)가 동료 작업자 24명과 함께 구조물 계단 거푸집(유로폼) 설치 작업 중 계단 거푸집을 계단에 맞게 가공하기 위해 휴대용 연삭기(그라인더)로 유로폼을 절단 하던 중 거푸집 가공중 연삭기가 반발력에 의해 튀어 올라 날이 근로자의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베임
재해사례 · 2024-06-07
재해사례
휴대용 선풍기 날에 베임 사고
우신에이스 최** 씨가 2024년 8월 29일 15시 30분경 114동 지하2층에서 조적작업 중 휴게시간에 개인용 선풍기의 방향을 조정하다가 손가락을 베임
재해사례 · 2024-08-29
재해사례
일반재해(휴대형 원형톱 베임)
실증분석동 지하층 c구간에서 보 거푸집 수평잡기작업을 위해 재해자가 휴대형 원형톱으로 보 상부에서 각재를 자르는 과정에서 각재를 잡고 있던 자신의 왼쪽 팔뚝 내측으로 원형톱을 그대로 진행하여 톱날에 의해 다침
재해사례 · 2025-04-26
재해사례
휴대용 그라인더 사용 중 발등 베임사고
문경2교 슬래브 부본선 공동구 수축줄눈을 휴대용그라인더로 컷팅후 내려놓은 과정에서 오른발 엄지쪽 발등이 접촉되며 베이는 사고 발생
재해사례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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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근로자용] 천공용 휴대공구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천공용 휴대공구)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23-12-20
안전자료
[관리자용] 천공용 휴대공구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천공용 휴대공구) 작업안전에 관한 관리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23-12-20
안전자료
[관리자용] 휴대용 기계톱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휴대용 기계톱) 작업안전에 관한 관리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23-12-20
안전자료
[근로자용] 휴대용 기계톱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휴대용 기계톱)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23-12-20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휴대용 연삭기 사용 중 감전
[중대재해사례]휴대용 연삭기 사용 중 감전
안전자료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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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br/> [2]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 업무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br/> [3]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① 乙 등은 채권의 추심순서와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甲 회사가 추심순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 추심업무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으며,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보수나 처우에 반영하거나 추심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은 점, ② 甲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정기적으로 추심활동내역을 甲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으나, 그 입력 내용이 乙 등의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근거하여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③ 甲 회사의 지사장이 주간 업무회의를 소집하고 개인별 예상 채권회수액을 甲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구한 사실만으로는 甲 회사가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관리를 벗어나 乙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甲 회사는 월 20,000원의 범위에서 우편발송비용을 지원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우편발송비용, 휴대전화 요금, 외근 시 교통비, 주유비 등은 채권추심원이 부담한 점, ⑤ 乙 등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겸할 수도 없었는데,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업무의 재위임이 금지되기 때문인 점, ⑥ 甲 회사는 채권추심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겸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채권추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채권추심원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甲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乙 등은 근무기간 동안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고, 근무내용이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으며,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매월 큰 편차가 있었으므로, 위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乙 등에게는 甲 회사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점, ⑨ 乙 등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甲 회사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乙 등이 甲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판례 · 202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