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인화성 액체나 가스를 저장·취급하면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우리 회사는 화학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화염방지기를 설치했다면 어떻게 보수·유지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인화성 액체나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할 때 무엇을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보수·유지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인화성 액체나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면 화염방지기를 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화재방지를 위한 방화벽 및 방화방벽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분진 폭발방지를 위한 폭연 방출구 설치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황을 사용하는 공정의 화재 및 폭발 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산소 과잉 분위기의 화재 위험성 및 방지대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플레어시스템의 역화방지설비 설계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임금보전방안 신고서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관리 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관리 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제1조 (1.7.1.4 "방화벽"이란 화재 시 발생한 열, 연기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벽을 말한다.)
법령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제2조 (2.6 방화벽)
법령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제10조 (방화벽)
법령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제2조 (2.6.1 방화벽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방화벽의 출입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화재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법령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벽체 거푸집 설치 후 전도방지지지대 고정을 위한 쐐기목 설치 중 타격
경비동 벽체 거푸집 설치 후 전도방지지지대 고정을 위해 바닥에 쐐기목 설치중 못으로 고정하기위해 박던 중 못이 부러져 튕겨 오르면서 왼쪽 눈을 타격함
재해사례 낙석방지 울타리 설치를 위한 PC방호벽 인양작업 중 협착사고
2024년 6월 10일 오후 16시경 무안광주고속도로 문평3터널 입구부 낙석방지 울타리 설치를 위해 PC방호벽(약3ton)의 선형을 위한 인양작업 중, 인양 중인 PC방호벽과 크레인 아웃트리거 사이에 왼손가락 협착이 발생한 사고
재해사례 추락방지망 설치 중 추락
데크플레이트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중, 자재 인양구로 추락.
재해사례 방바닥 미장 크랙방지 상수작업 시 미끄러짐에 의한 넘어짐
세대 내에 방바닥 미장구간 살수를 위해 물통을 옮기는 과정에서 세대내 거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찍은 사고 발생
재해사례 자연유수지 방호석 설치 작업 중 방호석이 미끄러져서 방호석 끝단에 왼쪽 발등이 눌린 재해
재해자(고**)가 2024년 07월 29일 16시 25분경 자연유수지에서 굴착기로 방호석을 거치하기위해 체인을 걸어 인양 중 방호석이 미끄러져 방호석 끝단에 왼쪽 발등이 눌린 재해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국내 화학설비의 휴먼에러 사고방지를 위한 예방기술 및 관리개선 방안 연구
- 화학설비 휴먼에러 분류체계 개발
- 국내 및 국외 화학설비의 중대산업사고 휴먼에러 분석
- 국내 사업장 현황 및 수요 조사
- 화학설비의 작업자 신뢰성 평가기법 개발
- 화학설비의 휴먼에러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국내 화학설비의 인적요인 관련 개선활동 평가방안 제시
안전자료 광 및 전자기파로부터의 화재·폭발 및 감전방지 기준 제개정 연구
광 에너지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 유도 자기파에 의한 감전 및 화재·폭발 위험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제시
안전자료 단열재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자료(OPL)
단열재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자료(OPL)로써 공단 일선기관 및 공공발주기관 배포용임.
안전자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추락사망 예방을 위한 사업장 준수사항
1. 사회적 거리 두기 2. 코로나19 예방수칙 3. 건설업 추락사망 예방 수칙
안전자료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체작업 안전수칙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체작업 안전수칙
더보기 MSDS
MSDS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D 및 C 레드 NO. 36
MSDS 산화된 파라핀 왁스 및 하이드로카본 왁스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thallium dichromate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①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되기 위해서는 해당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즉,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자가 제출하는 악취방지계획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br/> ②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되면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의 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 악취방지계획도 함께 수립·제출해야 한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장 배치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같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면, 악취방지계획에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해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확인증 발급’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악취방지법령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은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악취방지계획상의 악취방지조치가 적절한지를 검토할 권한을 갖고 있다. <br/> ③ 또 다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한 악취방지법 제2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시·도지사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제4호에서 ‘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변경신고의 수리’를 각각 들고 있는데, 이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br/>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br/> ①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면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악취방지법은 제24조에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도시의 장의 권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은 신고할 사항과 방법에 관하여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대도시의 장이 부여받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까지 환경부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 <br/> ②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의제하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권자와 신고의 수리 여부 심사권한자가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의 지정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악취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악취방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br/>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3항은 대도시의 장에게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에 관하여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시·도지사로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실을 통보받은 대도시의 장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로써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br/> [3]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3조, 제6조의2, 제8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항과 악취방지법 제6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4]의 입법 취지,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br/> 따라서 법원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 판단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2,2',4,4',6,6'-헥사나이트로다이페닐아민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및/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메타알데하이드
·화재는 자극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접촉시 피부 및 눈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용해된 물질과 접촉시 피부 및 눈에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 진압 시 방출된 유해물질은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브로노폴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접촉시 피부 및 눈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용해된 물질과 접촉시 피부 및 눈에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 진압시 방출된 유해물질은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폼아미딘설핀산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및 독성이 있는 가스를 유발함
·분해 생성물을 흡입하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물질과 접촉시 피부 및 눈에 심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음
·화재 진압시 방출된 유출물질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ERG, 2008)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벤젠 경상북도 김천시 화재
KPA-1 공정 내 T-3201 타워(벤젠 취급시설) 대정비 작업 중 내부 공기순환을 위해 환풍기(비방폭) 설치 후 가동하는 순간 화재 발생 및 작업자 2인 부상(화상)
화학사고 - 경상북도 구미시 화재
폐배터리 야적장에서 화재 발생
화학사고 - 경상북도 영천시 화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중간처분업)에서 전기 누전(추정)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1개동 전소
화학사고 황산, -, - 경기도 수원시 화재
아파트형 공장인 수원벤쳐밸리내 그래핀올(주) 실험실에서 강황산이 누출되어 40대 1명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아주대학교병원으로 긴급 후송, 실험 중 황산(5리터 시약병에 2.4리터 잔존)이 옷에 튀면서 화재발생, 물로 소화하면서 화상발생
화학사고 메탄올, -, - 경기도 화성시 화재
발안산업단지 공장에서 메탄올 공급 배관 이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 탱크 내 메탄올 3톤을 옮기던 중 화재발생 및 부상자 1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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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에어컨 설치.수리 사고사례
ㅇ에어컨 설치, 수리 사고사례 - 내용 : 에어컨 설치 및 수리작업 시 사고사례별 예방대책
KOSHA
더보기 에어컨 설치 수리 사고사례 OPS
에어컨 실외기 설치 수리 사고사례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