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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직원을 태워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탑승의 제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을 내릴 때, 우리 회사가 직원에게 쌓인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게 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0조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을 내릴 때 우리 회사가 쌓인 화물 중간에서 빼내도록 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0조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실을 때 안전수칙은 누가 지켜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화물적재 시의 조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컨베이어에서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 우리 회사는 어떤 낙하 방지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3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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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고소 가설작업대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안전작업지침
안전가이드 · 2020-12-24

법령

법령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53조 (버킷 엘리베이터 장치)
법령 · 2026-05-03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9조 (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법령 · 2025-12-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3조 (화물의 적재)
법령 · 2025-12-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화물적재 시의 조치)
법령 · 2025-12-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화물의 낙하 방지)
법령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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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엘리베이터 배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역세권청년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2층 엘리베이터 철배근(상부) 이동중에 전도되는 사고임
재해사례 · 2023-08-08
재해사례
작업자 박정윤이 지하2층 화물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중 자재를 실은 수레에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
작업자 박정윤이 지하2층 화물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중 자재를 실은 수레에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
재해사례 · 2025-01-07
재해사례
102동 19층 엘리베이터에서 작업 장소로 이동 중 엘리베이터 걸려 넘어짐
102동 19층 엘리베이터에서 작업 장소로 이동 중 엘리베이터 걸려 넘어짐
재해사례 · 2021-01-19
재해사례
음식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
2022년05월19일 12시15분 경 덤웨이터 쉬브 수리 중 카와함께 지하로 추락한 사고
재해사례 · 2022-05-19
재해사례
엘리베이터 골조 내부 추락에 의한 골절
207동 지하3층에서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청소를 골조공사 직영팀이 진행하던 중 재해자가 엘리베이터 홀에서 전선 인입 작업 후 뒷걸음치다가 피트 내부로 떨어지는 사고발생
재해사례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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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11-19
안전자료
(교안) 엘리베이터 안전작업가이드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 교안
안전자료 · 2019-11-26
안전자료
(교재) 엘리베이터 안전작업가이드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 교재, 승강기 작업은 소규모 인원이 한정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재해예방에 노력한다면 이에 대한 예방효과는 상당할 것
안전자료 · 2020-01-17
안전자료
(건물관리업)승강기(엘리베이터)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2-04
안전자료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 보조신청 안내 OPS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 보조신청 안내 OPS
안전자료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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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나이오븀 규소화물(니오브 규소화물)
MSDS · 2026-10-01
MSDS
지르코늄 옥시염화물 옥타수화물
MSDS · 2026-10-01
MSDS
칼륨 페로시안화물 트리수화물(POTASSIUM FERROCYANIDE TRIHYDRATE)
MSDS · 2026-10-01
MSDS
하이드라진, 모노수화물(히드라진, 모노수화물)(HYDRAZINE, MONOHYDRATE)
MSDS · 2026-10-01
MSDS
몰리브데넘산 나트륨, 이수화물(몰리브덴산 나트륨, 이수화물)
MSDS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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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염화주석(2수화물); 주석염화물(2수화물); 염화제일석(2수화물)
Tin chloride dihydrate; Stannous dichloride di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질산카드뮴(4수화물); 카드뮴이질산(4수화물); 카드뮴(II)질산(4수화물)
Nitric acid, cadmium salt, tetr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나트륨페로시안화물
Trisodium hexacyanocobalt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크로뮴산화물
Chromium 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니켈페로시안화물
Dinickel hexacyanoferr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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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의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은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개발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br/>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호, 제10조 제9호 또는 제10호 소정의 사유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어 당해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거나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이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거나 화물운송차량의 차고 및 부대시설부지로 이용하는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것은 아니다. <br/>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택지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고, 여기의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의 시행에 따라 건축허가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위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던 주차장까지도 포함한다. <br/> [4] 법인이 그 소유택지 및 지상 건물 중 사무실을 화물운송업체에 임대하여 그 화물운송업체들이 위 택지를 차고(주차장)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택지 가운데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4만t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① 己의 추락 위치 및 추락 경위 관련하여, 己가 당시 위 선박의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를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할 부분을 확인하는 등 작업준비를 하면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균형을 잃고 위 통로의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 핸드레일 소실구간을 통해 추락해 그 아래 같은 격벽칸 갑판하 5층 바닥 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의무 관련하여, 피고인 丙, 丁, 戊는 작업자들이 핸드레일 소실구간에서는 화물창의 통로를 이동하거나 작업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착용한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결착할 수 있는 라이프라인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③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 및 상당인과관계 관련하여,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핸드레일 보수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핸드레일 보수작업에 대해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아 추락 등 산업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丙, 丁, 戊는 관리·감독자의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동시작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동시작업을 허가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두 작업의 구체적 작업일정을 조율하고 그 작업중단·재개에 대한 철저한 현장통제 업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 丙, 丁, 戊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의무 위반,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己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관한 인식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며, ④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관련하여, 피고인 乙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제7호, 제9호의 각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己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위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 1. 27.)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乙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己의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특정 초등학교로부터 ‘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乙 주식회사는 그중 ‘정문, 후문 설치공사’를 피고인 甲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인데, 피고인 甲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丙, 피고인 乙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丁, 위 설치공사의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가 공동으로 정문 설치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철제 H빔(총길이 5m, 무게 약 495.196kg)을 피해자(남, 61세)가 섬유로프로 묶어 굴착기 고리에 걸면 피고인 戊가 조정을 하여 이를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섬유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H빔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로 떨어져 깔리게 함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 ① 피고인 乙 회사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의무불이행 자체로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173조 위반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 丁은 정문, 후문 설치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乙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공사의 전반적인 작업과정을 감독하였고, 피해자는 그 설치작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었던 점, 피고인 乙 회사 측이 작업일정과 내용을 정하여 도급인인 피고인 甲 회사 측에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 丁이 사고 현장에 계속 상주하면서 작업 전반에 관한 지휘·감독을 하고, 피해자의 작업시간을 관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수행한 작업에 관하여 피고인 乙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의 업무상과실치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戊는 당시 피해자가 H빔에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H빔이 걸려있는 고리를 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줄로 묶여 있는 H빔은 언제든지 풀려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이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피고인 戊로서는 H빔이 풀려 떨어지는 경우 주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사람이 작업반경 밖에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고리를 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 戊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굴착기를 직접 운전하여 조종하는 사람은 피고인 戊이므로 피해자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지 이전에 피해자가 진행한 작업에서 사고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 戊에게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戊는 피해자가 작업반경 밖에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작업을 하였고,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판례 · 2026-04-26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인듐 안티몬화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니켈 안티몬화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세슘 안티몬화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구리 안티몬화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납 아자이드화물
·화재는 자극, 부식성과/또는 독성인 가스를 방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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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테트라사이클린 수화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팔미틴(무수화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질산인듐(수화물)
제1류 산화성고체 질산염류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팔마틴 염화 수화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구연산아연 이수화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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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트리메틸올프로판,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탱크로리와 화물차량의 접촉사고에 의해 화물차량에 적재된 트리메틸올 프로판 8포(20kg)가 도로상 낙하하였으며, 이 중 1포가 터져 도로상에 비산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34%)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용연사거리(울산 남구)에서 납배터리(17톤)를 운반 중인 화물차가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화물차의 컨테이너가 도로상에 전도되면서 납배터리 내 황산 전해액 일부가 누출된 사고(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누출
폐산 수거 화물차량에서 폐산 보관용기가 파손되어 도로상에 폐염산 약 15리터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무수크롬산(12%), -, - 경상북도 김천시 누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통해 부산에 위치한 동국제강 부산공장으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졸음운전에 따른 전방주시 태만으로 컨테이너 트레일러 후미를 추돌하여 화물차(4.5톤_개별화물)에 적재되어 있던 포리콘 탱크(1톤) 하단부가 파손되어 무수크롬산(12%) 전량이 도로에 유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 -, -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출
탑차(1톤) 화물칸에 실린 질산 저장용기(20리터 중 1~2리터)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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