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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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센터
지식센터사고 증빙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부상사고와 아차사고의 적용 상황, 현장·본사·협력업체 관계자의 참여 범위, 공종별 판단 요소를 안내합니다.
지식센터 공사현장 사고 증빙: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공사현장 사고 증빙 관련 시작 순서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공사현장 사고 증빙: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어떤 정보를 모아야 하나요?
공사현장 사고 증빙 관련 기준정보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공사현장 사고 증빙: 수행했다는 증빙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공사현장 사고 증빙 관련 증빙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항타기로 말뚝이나 널말뚝을 끌어올릴 때 우리 회사가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8조 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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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해상 RCD 현장타설 말뚝공사(현수교, 사장교) 안전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사장교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현수교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현수교 주탑시공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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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현장 안전순찰·지도 일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현장 안전순찰·지도 일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현장 일일 안전점검 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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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현장 안전점검 사진·증빙 인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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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현장 안전관리자 업무 인수인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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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6조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법령 해사안전기본법 제11조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3조 (널말뚝 등과의 연결)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8조 (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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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상무룡 현수교(양구 104호선) 가설공사 1톤 롤러 전도사고
1톤 롤러 장비를 이용해 바닥다짐을 하던 작업 중 레버(손잡이)에 의한 깔림
재해사례 말뚝공사 절단작업 중 손가락 베임
재해자가 24년 10월 17일 13시 40분경 현장내 110동 E/V PIT 말뚝공사 작업구간에서 말뚝머리정리를 위해 절단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기우뚱하는 순간 손에 휴대하고 있던 절단기(커팅기)를 놓치며, 왼쪽 손가락이 절단기 날에 접촉하여 중지와 검지를 베임( 커팅기의 시동을 껐지만 날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
재해사례 해상무대 설치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
와이어 교체작업 중 활차의 와이어에 손가락이 끼임
재해사례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 공사현장 손가락 끼임사고
철근작업자가 3층 기둥 철근조립을 위해 양중 중인 철근을 받다가 오른쪽 중지가 끼인 사고
재해사례 인천 해상국제특송센터 신축공사 현장 내 손가락 골절 사고 발생
3월 19일 12시 28분경 철근 가공장에서 절곡기로 절곡하던 중 절곡기 상부로 16mm 철근이 돌출되어 왼손으로 돌출된 철근을 눌러 주던 상황에서 절곡기 고정롤러 사이에 새끼손가락이 들어가 끼임 사고 발생, 왼손 새끼손가락 분쇄 골절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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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사항
안전자료 콘크리트펌프카 레미콘타설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콘크리트펌프카 레미콘타설 작업안전
안전자료 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건설재해 현황 및 발주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할, 건설 안전보건 관련 주요제도,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가설공사 작업안전, 학교공사 중대재해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안전자료 콘크리트 타설·다짐 작업
콘크리트 타설 다짐작업<p> </p>
안전자료 (교재) 현장작업자를 위한 안전가시설 작업안전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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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캡탄
MSDS 타라굼
MSDS 에틸 머캡탄
MSDS 니트로에탄
MSDS 벤질 머캡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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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나이트로에탄
Nitroethane
화학물질 규제(KECO) 포스티에탄
Fosthiethan
화학물질 규제(KECO) 메클로르에타민
Mechlorethamine
화학물질 규제(KECO) 1,2-이염화에탄
1,2-Dichloroethane
화학물질 규제(KECO) 코코넛 다이에탄올아마이드
N,N-Bis(hydroxyethyl) coco am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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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며,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인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별 조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br/>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은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3. 30. 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위험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취해야 할 유해·위험방지 조치’를, 제50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 취할 조치를, 제2항은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 등을 반환할 때 수리·보수·점검 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특정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대여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br/>
판례 공사대금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때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합의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기초해서 같은 내용의 이행을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같은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br/>[3]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수급인이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br/> 이와 같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발주자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면 된다.<br/>[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br/>[5]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에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br/>
판례 공사대금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지만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나아가 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된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br/> 위 법리는 계약 체결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포기처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 [2]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에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도급준 다음 공사현장의 폐기물 예상 수량을 산출하여 丙 주식회사 등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도급주었고, 위 용역계약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삼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예상 물량의 1.5배 이상의 폐기물이 배출되었으나 丙 회사 등이 준공 무렵 甲 지방자치단체에 초과 물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 등을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丙 회사 등은 예상 물량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甲 지방자치단체 측에 물량 초과 사실을 알렸으나, 甲 지방자치단체 측은 시공사인 乙 회사 측에 협의를 하라고 전가하면서, 초과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사비용에 계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초과 물량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공사발주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업체에 충분한 처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기할 목적으로 도입된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제의 취지에 반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발주자로서 건설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할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또한 계약상대방인 丙 회사 등은 초과 물량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이 정한 과업 내용의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甲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계약상대자인 丙 회사 등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음은 물론,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른 절차 진행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드러내는 등으로 丙 회사 등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포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甲 지방자치단체 측은 丙 회사 등의 물량 초과 통지에 대하여 시공사와 협의하라고만 하였고, 이후 丙 회사 등은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포기하는 등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예상 물량 초과로 인한 부담이 상당한 이유 없이 丙 회사 등에 전가되거나, 丙 회사 등의 초과 물량 처리에 따른 권리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었으므로, 丙 회사 등이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반하여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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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카타프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포스티에탄
·이 화합물은 액체 유기인 살출제 임
·유기인 살충제는 피부에 의해 또한 기도와 위장관을 통해 흡수됨 (EPA,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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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터탄올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메클로르에타민
·사람에게 있어 400 mg/kg까지의 양은 독성 복용량으로 보고됨
·혈전은 정맥주사를 놓은 부분이나 외부정맥 조직의 손상시 나타날 수 있음
·피부, 점막, 눈에 접촉하면 강한 수포제 (수포를 유발하는)
·지연된 독성 - 계류월경주기, 탈모 (머리빠짐), 난청, 이명 (귀울림), 황달, 부전 정자발생 및 배무형성증, 부기, 과민
·임신한 여성에게 있어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3-펜타논
·액체는 눈의 화상을 유발함
·증기는 눈, 코, 목의 자극을 유발함;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쇠약, 의식상실을 유발할 수 있음
·눈, 피부, 점막, 호흡계의 자극; 기침, 재채기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캡탄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메틸(에스-2-)-1부타놀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이염화에탄
제4류 인화성액체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니트로에탄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나이트로화합물(2종)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펜타논-2
제4류 인화성액체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화학사고
화학사고디이소시안산이소포론+펜타에리트톨 트리아크릴산 경기도 화성시 누출
사업장 옥내 제조소 내 반응기(LK-03)에 두 화학물질(디이소시안산이소포론, 펜타에리트톨 트리아크릴산) 투입을 통한 우레탄아크릴레이트 합성 중 온도제어 실패로 반응기 내 온도 상승, 다량 흄 발생
화학사고 디이소시안산이소포론 + 펜타에리트톨트리아크릴산 경기도 안성시 누출
사업장 내 수지 제조 반응기에서 두 원료 물질을 투입하여 반응 중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온도 강하를 위해 물을 주입하던 중 다량의 흄과 내부 물질이 반응기 밖으로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1,2-디메톡시에탄, n-부틸리튬 용액(n-부틸리튬 20~25%, 헥세인 75~80%) 세종특별자치시 화재
사업장 연구실에서 반도체용 전구체 제조 실험 중 1,2-디메톡시에탄 주입 과정에서 과압으로 인해 쉬링크 플라스크*의 마개가 개봉되어 내부 화학물질**에 화염이 발생하여 작업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 경상남도 창원시 누출
컨테이너 선적작업 중 컨테이너가 선박 난간에 출동하며 내부에 보관 중이던 DINP 용기(플랙시 탱크, 약 20톤)가 파손되어 화학물질이 일부 해상으로 누출(약 177 L, 해경 산출) 된 사고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디옥틸테레프탈레이트(100%)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부두에 정박되어 있는 선박(KMTC XIAMEN호)으로 선적 작업 중 컨테이너가 선박구조물(셀가이드)에 부딪히며 컨테이너 내 플렉시백*이 파손되어 적재된 디옥틸테레프탈레이트가 육상 및 해상으로 약 40 L 유출된 사고
* 플렉시백 : 액상화물 운송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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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RCD 현장타설 말뚝공사(현수교, 사장교) 안전작업 지침 - 목적
이 지침은 교량형식 중 해상 또는 수상에 설치하는 현수교 및 사장교 주탑 기초공사에 있어 케이싱을 이용한 RCD 굴착공법의 현장타설말뚝 공사의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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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RCD 현장타설 말뚝공사(현수교, 사장교) 안전작업 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해상 또는 수상에 설치하는 현수교 및 사장교 주탑 기초공사에 있어 케이싱을 이용한 RCD 현장타설말뚝 공사에 적용한다. 특히 축도(인공섬)후 인공섬 내부에서 SCP 공법으로 지반보강을 실시하고 안벽 콘크리트 블록의 하부지반에는 CDM 공법으로 보강하여 인공섬을 축도한 공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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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RCD 현장타설 말뚝공사(현수교, 사장교) 안전작업 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현수교(Suspension Bridge)”라 함은 주탑에서 늘어뜨린 주케이블을 양 끝에 있는 앵커리지에 정착시킨 후 보강거더를 주케이블에 현수재로 연결 지지하는 교량형식을 말한다. (나) “사장교(Cable Stayed Bridge)”라 함은 단순보 또는 연속보인 주형(Deck)을 사장재인 케이블로 지지시켜서 하중을 각 지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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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RCD 현장타설 말뚝공사(현수교, 사장교) 안전작업 지침 - RCD 현장타설말뚝 공사의 시공순서
(1) 인공섬을 축도하지 않고 수상에서 RCD 현장타설말 공사의 시공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가이드 프레임 설치 (나) 케이싱 시공 (다) 굴착 (라) 철근망 시공 (마) 수중 콘크리트 타설 (바) 절단 및 두부정리 수상에서 현장타설말뚝 시공순서 (2) 현수교 및 사장교 주탑 기초에 최근 주로 사용되는 있는 축도(인공섬)후 RCD 현장타설 말뚝공사의 시공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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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RCD 현장타설 말뚝공사(현수교, 사장교) 안전작업 지침 -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시 검토사항
(1) RCD 현장타설말뚝 공사 중 발생 가능한 재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연약지반 보강 공사 중 기상악화로 인한 해상 작업선, 바지선 넘어짐 (나) 수중 구조물, 사석 투하물에 의한 근로자 재해 (다) 운항하는 타선박 및 부속선과의 부딪힘 (라) 수중 지지물(앵커, 와이어로프)과 걸림 (마) 바지선의 적재 초과 및 인양능력 초과로 인한 침몰 (바) 이동식 크레인 등 수중인양 기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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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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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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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섬유로프 사용지침
섬유로프 사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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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
콜센터 코로나19 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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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콜센터 예방지침